필수추경 13조 8000억 확정,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 국회 통과된 13조 8000억 원, 그 의미는?

2025년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에서 원안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추경은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재해나 경기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보완 수단으로, 이번 추경은 최근 산불, 건설 경기 부진, 고물가 등 민생 위기 대응에 중점을 뒀습니다.

✅️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총 1조 8000억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민생 지원과 건설 경기 보강에 각각 800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 등록금 인상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가 최대 7% 상향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물가 대응: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1000억 원 늘어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4000억 원 증액으로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렸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SOC 투자 강화: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 도로, 철도 등 기반 시설 투자에 8000억 원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 재난·재해 및 AI 대응도 강화

산불 피해 복구 및 주거비 지원 확대: 전파 이재민에 대한 주거비는 최대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집단이주지 마을복구 사업도 새롭게 추진됩니다.

노후 하수관로 조기 정비: 서울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예정이던 정비 사업이 앞당겨 실시됩니다.

AI 보안 시스템 구축: 통신사 해킹 사고를 계기로, AI 기반 통합탐지 시스템 구축 등 사이버 보안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 GPU 지원 확대 및 전략 자원 확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몰리브덴 비축과 기업·학계 대상 GPU 임차물량 확대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포석이기도 합니다.

✅️ 왜 이렇게 빠르게 통과됐을까?
이번 추경은 정부 제출 11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는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처리 속도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긴급하고,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 예산이 연내 신속하게 집행되어 민생 안정, 경제 회복, 안전 사회 구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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