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생기는 일들, 당신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왜 꼭 써야 할까요?

“서로 믿고 일하는 사이인데 굳이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요?”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 근로관계를 시작했다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에게 벌금 등의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불이익

1.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 체불 문제 발생 시 사용자에게 불리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유급휴일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분쟁 시 근로자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3. 4대 보험 미가입, 퇴직금 미지급 등의 법적 분쟁
계약서가 없으면 입사일, 근무시간, 업무 내용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퇴직금이나 보험 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상황 발생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 역시 자신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기로 했는지 명확히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직의 경우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가 바로 계약서입니다.

✅️ 전자 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 있음

종이로 직접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전자 근로계약서 시스템도 잘 마련되어 있어, 사업주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간편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임금 (시급, 월급, 연봉 등)

소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일 및 휴일

업무 내용

계약 기간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는 법적 의무이자 서로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작은 사업장, 단기 근로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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